앱 유통 경쟁을 막기 위해 불법적으로 공모하고, 에픽과 구글 소송의 배심원단 평결을 훼손한 혐의로 구글과 삼성을 상대로 소송 제기

에픽은 삼성의 보안 위험 자동 차단(Auto Blocker) 기능 기본 활성화 업데이트로 삼성 기기에서 앱 유통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노력한 것에 대해 구글과 삼성을 상대로 법정 소송을 제기한다. 보안 위험 자동 차단(Auto Blocker)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의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지키기 위한 구글과 삼성의 오랜 공모 행위 중 가장 최근의 일이다.  보안 위험 자동 차단(Auto Blocker)은 삼성 기기에서 구글플레이 스토어가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로 굳혀 어떠한 다른  스토어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있다.

에픽의 소송에 따르면, 삼성의 최근 보안 위험 자동 차단(Auto Blocker) 기능 구현은 구글을 상대로 한 에픽의 소송에서 배심원단 평결에 따른 미국 지방법원의 구제 조치를 우회적으로 훼손하기 위해 구글과 공조하여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배심원단은 구글이 삼성과 같은 휴대폰 제조업체와 체결한 불법적인 계약을 포함하여 구글의 앱 스토어 관행이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조직적인 반경쟁적 불법 거래가 계속되도록 허용하는 것은 개발자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배심원단의 평결과 전 세계의 규제 및 입법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보안 위험 자동 차단(Auto Blocker)이란 무엇이고 왜 불법인가?
2023년 10월 삼성이 모바일 기기에 도입한 보안 위험 자동 차단(Auto Blocker)은 사용자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삼성 갤럭시 스토어 이외의 다른 소스에서 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선택은 가능해도, 기본 설정은 비활성화된 기능이었다. 하지만 2024년 7월, 삼성은 보안 위험 자동 차단(Auto Blocker) 기능을 기본 활성화로 변경하여 사용자가 제3의 스토어나 웹상에서 앱을 설치하려는 경우, 기기 설정을 변경해야만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반대로 변경했다.

보안 위험 자동 차단(Auto Blocker)이 '켜짐'으로 기본 설정되어 있으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삼성 갤럭시 스토어 외부에서 앱을 다운로드하는 경우 21단계라는 매우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이 기능은 여러 단계와 경고 메시지로 구글의 ‘알 수 없는 출처’ 프로세스를 의도적으로 반영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번 삼성의 보안 위험 자동 차단(Auto Blocker)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삼성 갤럭시 스토어 외부에서 앱을 다운로드하려는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불편을 안겨준 첫 사례이다.  

보안 위험 자동 차단(Auto Blocker)은 에픽과 구글 소송에 대한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평결을 훼손한다. 특히 ‘구글은 관련 반독점 마켓에서 거래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계약을 하나 이상 체결했다’며,  ‘모바일 기기를 판매하는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들과의 계약’을 포함한다고 명시한다.

구글은 삼성을 반경쟁적 거래로 유도해 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미국과 구글 그리고 에픽과 구글의 소송을 통해, 구글은 상습적으로 OEM사들에게 경쟁을 막는 대가로 수십억 달러를 지불한 것이 드러난 바 있다. 

예를 들어, 삼성은 세계 최대의 안드로이드 휴대폰 제조업체로서, 삼성 갤럭시 스토어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의미 있는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구글 고위 경영진이 제안했던 수상한 거래와 구글과 삼성이 실제 체결한 계약은 앱 유통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개발자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며 구글의 수익을 늘리도록 계획되었다.

에픽과 구글의 재판을 통해, 삼성으로 하여금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경쟁하지 않고, 다른 앱 스토어들 또한 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삼성에 돈을 지불한 구글의 계획에 대한 철저하고 상세한 증거가 공개되었다. 그 중 핵심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다.

이미지: 에픽 대 구글의 미국 재판에서 공개된 증거자료 중 발췌. 전체 원문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 구글은 삼성과의 경쟁을 피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 구글은 'Project Banyan'이라는 계획의 일환으로 삼성 갤럭시 스토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해 삼성에 비용을 지불하려고 했다.
• 2020년에 구글과 삼성은 서로 경쟁하지 않는다는 대가로 수익 배분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 이후 삼성은 메이저 게임 개발자와 갤럭시 스토어에 출시하기 위한 독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개발자에게 30%보다 더 나은 수수료를 제공하기 위해 경쟁하지 않았으며,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의 유의미한 경쟁을 위해 필요한 여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에픽의 요구 사항

에픽은 법원에 구글과 삼성의 반경쟁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삼성이 보안 위험 자동 차단(Auto Blocker)기능의 기본 설정을 제거하고 경쟁을 활성화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한다.

배심원단은 구글이 경쟁을 차단하기 위한 OEM들과의 계약은 불법이라고 만장일치로 명확하게 결정했다. 이는 구글뿐만 아니라 이들과 담합한 디바이스 제조업체에도 적용된다. 에픽은 이 결정이 엄중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